국회, 이번주부터 '내년 예산안' 전쟁 시작

새누리 "일자리·복지 역점" vs 새정연 "8조원 규모 삭감"

새정연 "예산안, 국정국과서와 연계"
새누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교문위 '교과서 예산' 혈투 예고


[ 조수영/박종필 기자 ]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한다. 19일 각 상임위원회는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와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 나선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카롭게 맞선 상황에서 특수활동비,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19대 마지막 국회의 예산심의는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 대변인은 18일 예산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와 국가의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에 역사교과서를 연계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심사 걀層若?바로 일자리와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질의 젊은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동시에 복지를 강화해 민생 안정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든 예산 항목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처별 예산을 2%씩, 총 8조원 규모를 삭감하는 등 예산 심의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정부·여당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위해 쓸 예산을 짜기에 앞서 어려운 민생을 살피고 국민 복지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예산안 처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전환하는 데 드는 예산은 약 100억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에 야당이 반대하면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예비비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교과서의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 예산전쟁의 주요 전쟁터로 떠올랐다. 교문위는 19일 예산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파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산 집행 시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기준 8800억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해 야당이 삭감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사정기관 예산인 만큼 비공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상 문제를 다시 꺼내들 계획이다. 안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춧돌을 꼭 놓아야 한다”며 “본예산을 처리할 때 논의하기로 한 만큼 (법인세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표’ 예산도 야당이 주목하는 포인트다. 박 대통령을 대표하는 사업인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등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전망이다. 안 의원은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이 이번에 두 배로 늘었다”며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꼼꼼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박종필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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